본 칼럼에서는 선천적 복수국적자의 국적이탈 의무에 대해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캐나다에 거주하는 한인 중에는 자녀가 캐나다에서 시민권을 취득한 후 한국 방문 계획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정해진 기한 내에 국적이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병역 기피자로 간주되거나 복수국적자로 남게 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국적선택 의무와 그 영향

국적선택 의무는 부모 중 한 명이라도 한국 국적을 보유한 경우 적용된다. 출생 당시 양쪽 부모가 모두 외국 시민권자일 경우에는 외국 국적만 보유하게 되므로 한국 국적과 관련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 그러나 한국에 출생신고가 되어 있지 않은 해외 시민권 자녀가 국적이탈을 하기 위해서는 ‘부모의 국적상실 신고’, ‘혼인신고’, ‘자녀 출생신고’ 등의 절차를 먼저 완료해야 한다.

이러한 절차를 지연할 경우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부모가 이혼한 경우 또는 어린 시기에 한국을 떠난 경우 절차가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일부 한인들은 자녀가 한국어를 전혀 구사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출생신고를 해야 하는 점에 대해 당혹감을 느끼기도 한다. 그러나 외국 시민권을 취득한 이후 국적선택과 관련한 법적 절차를 준수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의무이며, 법 개정 전까지 반드시 준수해야 할 사항이다.

남성의 병역 문제

2010년 개정된 한국 국적법에 따르면, 1998년 6월 14일 이후 출생한 선천적 복수국적자인 남성은 만 18세가 되기 전에 국적이탈을 해야 병역 의무에서 면제받을 수 있다. 만약 해당 기한 내에 국적이탈을 하지 않을 경우, 병역을 이행하지 않는 한 만 38세까지 국적이탈이 불가능하며, 한국 내 학업 또는 영리활동 중 병역 관련 법에 저촉될 가능성이 있다.

병역의무를 마친 경우에는 병역 이행 후 2년 이내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통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그러나 병역 면제자는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할 수 없으므로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원정출산자의 경우 복수국적 자격이 주어지지 않는다.

2022년 국적법 개정

국적법 개정으로 인해 만 18세까지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한인 2세 남성도 법무부에 예외적 국적이탈을 신청할 수 있다. 외국에서 출생하고 지속적으로 외국에 거주한 경우, 병역 준비역에 편입된 시점부터 3개월 내에 국적이탈을 하지 못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국적이탈이 가능하다. 다만, 해당 절차는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며, 법무부 장관 및 국적심의위원회의 검토가 필요하다.

여성의 경우

여성의 경우 복수국적 유지 절차가 비교적 간단하다. 만 22세 이전에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완료하면 복수국적 유지가 가능하다. 다만, 복수국적을 유지할 경우 향후 출생한 자녀에게도 복수국적이 자동으로 부여되므로 자녀가 남성일 경우 국적이탈 절차를 진행해야 병역 의무를 피할 수 있다.

복수국적 유지의 장점

복수국적을 유지하면 두 국가에서 투표권, 거주권, 의료 혜택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자유로운 이동과 비자 없이 장기 체류가 가능하다. 또한, 양국의 교육 및 복지 혜택을 동시에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복수국적 유지의 단점

그러나 복수국적을 유지하는 경우 병역 의무 및 법적 제약이 따를 수 있다. 한국 국적을 보유한 남성이 병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일부 직업군에서 취업 제한을 받을 수 있으며, 일부 국가에서는 이중국적자의 공직 진출이 제한될 수 있다. 또한, 세금 및 법적 의무가 양국에서 동시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후천적 비자발적 복수국적자의 경우

부모가 귀화하여 외국 시민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자녀가 후천적으로 비자발적 외국 시민권자가 된 경우, 해당 자녀는 시민권 취득 후 6개월 이내에 ‘한국 국적 보유 신고’를 해야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다. 이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한국 국적은 자동 상실되며, 국적상실신고를 반드시 해야 한다.

추후 국적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시민권 취득 날짜가 국적상실 날짜로 소급 적용되며, 이 기간 동안 한국 여권을 사용한 이력이 있다면 불법 행위로 간주될 수 있다.

결론

복수국적 유지와 국적이탈의 장단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자녀의 국적 문제를 신중하게 결정하고 적절한 시기에 필요한 절차를 완료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적이탈 및 복수국적 유지와 관련한 보다 상세한 절차 및 정보는 영사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거나, 영사관 전화 상담을 이용하는 것을 권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