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토 교차로 조재윤 기자 (editors@kcrnews.com)}

베이징에서 시진핑 국가주석과 회담을 가진 마크 카니(Mark Carney) 총리는 1월 16일, 양국이 새로운 협의에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협의를 통해 중국은 일부 캐나다산 농수산물에 부과하던 관세를 철폐하거나 인하하고, 캐나다는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인하할 예정이다. 

저스틴 트뤼도 전 총리 재임 시절, 중국 내 캐나다 시민권자 사법 처리 문제, 캐나다 내 비밀 경찰서 운영 의혹, 코비드-19 책임 공방 등으로 양국의 관계는 극도로 악화된 바 있다. 현 정부는 이번 협의가 중국과의 관계를 재시작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카니 총리는 기자회견에서 중국이 3월 1일까지 캐나다산 카놀라 씨에 부과하던 관세를 기존의 81%에서 15%로 인하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3월 1일부터 최소 2026년 말까지 카놀라박, 랍스터, 게 그리고 콩도 중국의 관세대상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이번 협의의 일환으로 캐나다는 매년 4만 9,000대의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100%에서 6.1%로 인하할 계획이다.  카니 총리는 이 수치가 2023년 중국산 차량에 추가 관세를 부과하기 이전, 캐나다가 수입하던 물량과 관세를 기준으로 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카니 총리는 2030년까지 중국에서 수입하는 전기차량의 절반가량이 3만 5,000달러 이하가 될 것이라며, 캐나다 소비자들에게 더욱 저렴한 선택지가 제공될 것이라고 밝혔다. 

카니 총리는 이번 합의가 아직 준비 단계의 협정이지만, 의미 있는 성과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온타리오 주 더그 포드 주수상은 이번 협의에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1월 16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번 결정이 중국이 캐나다 시장을 장악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결국 캐나다 노동자들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이번 합의가 캐나다 자동차 생산과 공급망 또는 전반적인 경제에 상응하는 투자 약속을 확보하지 못한 채, 저가 중국산 전기차의 대량 유입을 허용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포드 주수상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 인하가 미국 규제 당국으로 하여금 캐나다를 중국산 차량의 우회로로 인식하게 할 수 있다고도 경고했다. 

그는 “이처럼 불균형한 협정은 캐나다 자동차 제조사들이 최대 수출 시장인 미국 시장에서 배제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고, 이는 경제적 타격과 일자리 감소로 이어집니다”라고 전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자국 내에서 판매되는 자동차의 생산을 미국 내에서만 이뤄지게 하고 싶다는 입장을 재차 밝히면서, 온타리오 자동차 제조업계와 포드 주수상의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카니 총리는 중국 제조사가 캐나다에 생산 공장을 설립할 가능성도 시사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확정된 사안은 없다. 

다만 현재 중국이 남반구 국가들에 설립한 공장들의 경우 핵심 부품은 중국에서 생산하고 최종 조립만 해외 공장에서 진행하는 방식이 일반적이다. 또한 일부 기업들은 자국 노동자를 현지로 파견하는 것을 선호하기도 해, 캐나다에 공장이 들어서더라도 일자리 창출이나, 기술 이전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있다.  

선거 기간 중국이 가장 큰 안보 위협이라 언급했던 카니 총리는, 금요일 기자회견에서 “안보 환경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이전보다 더 분열되고 위험해졌습니다,”며 “위협은 관여를 통해 관리해야 합니다”라고 밝혔다. 

추가적으로 그는 시 주석과의 회담에서 인권 문제도 직접 거론했다며, 캐나다의 접근 방식은 가치 기반 현실주의(Value-based Realism)이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저희는 인권을 지지합니다. 민주주의도, 영토의 주권도, 자기 결정권도 지지합니다”라며 “저희는 세상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우리가 바라는 방향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라고 전했다. 

시 주석은 이번 협의를 ‘전환적’이라고 표현했고, 카니 총리는 시 주석이 캐나다인의 중국 무비자 여행 확대에도 의지를 보인다며 양국 관계 회복의 징조를 알렸다.  

CBC 라디오에 출연한 윈저대학교(University of Windsor)의 피터 프라이즈(Peter Frise) 자동차 공학 교수는 연간 4만9,000대의 차량은, 캐나다 시장의 3%에 불과하고, 저가 차량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존 전기차 시장과 직접적인 충돌 가능성은 낮다고 내다봤다. 그리고 중국 전기차 생산 공장이 캐나다에 들어설 경우, 온타리오 내 신규 배터리 공장의 잠재적 고객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