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 의회 내 정치 그룹이 유럽연합(EU) 지도부에서 미국과 중국이 무역 파트너 국가들에 과도한 압력을 행사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캐나다, 한국, 일본과 함께 새로운 경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을 촉구했다.

유럽 의회의 자유주의 정치 그룹 리뉴 유럽(Renew Europe)은 목요일 브뤼셀(Brussels)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EU 지도자들에게 ‘지경학적 억제 협정(Geoeconomic Deterrence Pact)’이라 불리는 새로운 협력 구상 문서를 제시했다.

문서는 “이 협정은 (반도체, 희토류 등) 핵심 분야의 상호 의존 관계를 파악하고, 무역 협정에 상호 대응 조항을 포함시켜 미국이나 중국의 강압적 조치를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며 “만약 한 국가가 공격적인 관세 조치를 받는다면 모든 국가가 함께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리뉴 유럽 대표인 발레리 아예르(Valérie Hayer)는 “억제력은 더 이상 군사적 개념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경제적 개념도 됐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녀는 “지정학적 긴장이 높아지는 시기에 EU 정상회의를 앞두고 새로운 동맹 형태를 제안할 것”이라며 “공통의 영향력, 공통의 이익, 공통의 결과를 바탕으로 하나의 국가에 대한 강압이 모든 국가의 대응을 불러오게 될 것이라는 분명한 메시지를 보내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예르 대표는 이 계획을 “새로운 민주주의 지정학적 힘의 토대”라고 설명했다.

리뉴 유럽에는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Emmanuel Macron)을 비롯해 에스토니아, 아일랜드, 슬로베니아, 네덜란드 지도자들이 속해 있다.

이번 제안은 캐나다 총리 마크 카니(Mark Carney)가 다보스 세계경제포럼 연설에서 ‘중견국(middle powers)’ 간 협력을 촉구한 발언에 대한 응답성도 갖고 있다.

카니 총리는 당시 연설에서 “이것은 중견국들의 과제”라며 “세계가 요새화되는 상황에서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고, 진정한 협력에서 가장 큰 이익을 얻을 국가들이 함께 더 크고, 더 나으며, 더 강하고, 더 공정한 무언가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목요일 EU 정상회의는 원래 유럽 경제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지만,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이 상승하고 헝가리 총리 빅토르 오르반(Viktor Orbán)이 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900억 유로 규모의 EU 대출에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논의가 뒤로 밀린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