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정부가 선거 자금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정치 캠페인에 대한 가상화폐 기부를 금지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연방정부는 3월 26일 ‘Strong and Free Elections Act’으로 불리는 법안 C-25를 발의했으며, 해당 법안에는 정치 캠페인에 비트코인(BTC)을 포함한 모든 가상화폐 기부를 금지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한 머니오더와 선불 결제 수단 역시 추적이 어려운 자금 형태로 분류해 정치 기부 금지 대상에 포함됐다.

이 조치는 정당뿐 아니라 선거구 협회, 후보자, 당대표 및 후보 경선 참가자, 선거 광고를 진행하는 제3자 단체 등 정치 활동 전반에 적용될 예정이다.

정부의 이번 결정은 최근 영국 정부가 정당에 대한 가상화폐 기부를 중단한 조치와 비슷한 맥락에서 이뤄졌다. 영국 정부는 가상화폐가 외국 자금의 출처를 숨기는 데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실제 사례는 거의 없지만 ‘잠재적 위험’ 대응

캐나다에서는 이미 2019년부터 가상화폐 기부가 제한적으로 허용돼 왔다. 당시 제도에서는 가상화폐를 현금이 아닌 ‘재산 형태의 비금전 기부’로 분류해 관리했다.

다만 실제 정치권에서 가상화폐 기부가 활용된 사례가 아직까지는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 연방 정당 가운데 가상화폐 기부를 공개적으로 받은 사례는 없으며, 2021년과 2025년 연방 총선에서도 관련 기부는 보고되지 않았다.

또한 당시 제도에서는 가상화폐 기부에 대해 세금 공제 영수증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기부자에게 큰 매력이 없었다. 캐나다 정치 기부의 상당수는 세액 공제를 목적으로 이뤄지는 만큼 실질적인 참여가 제한적이었다.

기존 규정에 따르면 200달러 이상의 기부자는 이름과 주소가 공개돼야 했으며, 공개 블록체인에서 거래가 확인 가능한 가상화폐만 허용됐다. 익명성이 강한 프라이버시 코인은 허용되지 않았다. 또한 후보자는 가상화폐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현금으로 전환해야 했다.

선거관리 책임자 “추적 어려워 전면 금지 필요”

그러나 캐나다 최고선거관리관(Chief Electoral Officer)은 점차 가상화폐 기부 제도에 대한 우려를 제기해 왔다.

2022년 6월 선거 이후 보고서에서는 가상화폐 기부 규정을 더 강화해야 한다고 권고했고, 특히 200달러 이하 기부를 사실상 가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해 규제를 피할 수 있게 한 조항을 문제로 지적했다.

이후 2024년 11월에는 입장이 더욱 강해져 가상화폐 기부를 아예 금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가상화폐의 준익명성(pseudo-anonymity) 때문에 기부자의 신원을 확인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두 번째 시도

이번 법안 C-25는 가상화폐 기부 금지를 추진하는 두 번째 시도다. 이전에 발의됐던 법안 C-65에도 동일한 조항이 포함됐지만, 2025년 1월 의회가 정회(prorogation)되면서 자동으로 폐기됐다.

새 법안에 따르면 금지 규정을 위반해 가상화폐 기부를 받을 경우 30일 이내에 반환하거나 폐기하거나 현금화해 정부에 송금해야 한다.

또한 행정 벌금은 해당 기부금의 최대 두 배에 해당하는 금액에 더해 기업의 경우 최대 10만 달러까지 부과될 수 있다.

한편 미국에서는 연방선거위원회(FEC)가 가상화폐 기부를 허용하고 있으며, 2014년부터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기부를 합법적으로 받아왔다.

현재 캐나다의 법안 C-25는 하원 1차 독회(First Reading) 단계에 있으며, 향후 의회 심의를 거쳐 최종 통과 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_{사진: Unsplash의 Trax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