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규칙 충족 시 다시 받을 수 있는 주요 혜택 (2025년 기준)

4년 규칙을 통과하여 첫 집 구매자 자격을 회복하면, 주택 구입 비용을 실질적으로 줄일 수 있는 다음 프로그램들을 다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주택 구입 계획 (Home Buyers' Plan, HBP)

• 내용: 개인 RRSP(등록 퇴직 저축 계획) 계좌에서 최대 CA$ 35,000까지 세금 없이 인출하여 주택 구입 자금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활용: 파트너 역시 자격이 된다면 각각 $35,000씩, 총 $70,000까지 활용 가능합니다. 인출액은 15년에 걸쳐 분할 상환해야 합니다.

2. 첫 집 구매자 세금 공제 (First-Time Home Buyer Tax Credit, HBTC)

• 내용: 주택 구입 후 연방 세금 신고 시 적용 가능한 비환급(Non-refundable) 세금 공제 혜택입니다.
• 효과: 최대 $750 상당의 절세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3. 토지/소유권 이전세 환급 (Land Transfer Tax Rebates)

• 내용: 주거지 위치에 따라 주정부 및 지방정부를 통해 토지 이전세를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예시 (온타리오): 온타리오 주정부를 통해 최대 CA$ 4,000까지 환급 가능하며, 만약 토론토 시(City of Toronto) 내 주택이라면 시에서 추가로 최대 CA$ 4,475까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4. 모기지 및 다운페이먼트 조건 개선 (최신 규정 변화)

• 최근 모기지 제도 변화 덕분에, 다시 첫 집 구매자가 된 이들은 더 유리한 조건으로 모기지 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 30년 상환(Amortization) 선택 가능: 월 페이먼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다운페이먼트 규정: 특정 한도(예: $1.5M 이하 주택) 내에서 20% 미만 다운페이먼트 시 모기지 보험 가입이 가능해졌습니다.

추가 유의사항: 유령 주택도 포함될까?

• 모든 종류의 주택 포함: 콘도, 타운하우스, 단독주택 등 주거용으로 사용된 모든 종류의 주택이 이 규칙에 포함됩니다. 소유했던 주택의 규모나 가치는 상관없습니다.
• 해외 주택도 포함: 이 규칙은 캐나다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어디에서든 소유하고 거주했던 주택 기록에 모두 해당됩니다.
• 상속받은 주택의 경우: 상속을 받았더라도 실제로 거주한 적이 없다면 일반적으로 첫 집 구매자 자격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그러나 상속받은 재산은 복잡성이 있으므로, 반드시 부동산 변호사와 상담하여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5년 전에 집을 팔았다면?

4년 규칙을 아직 채우지 못했으므로, 대부분의 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혜택의 가치(약 $5,000~$8,000 이상의 세금 및 이전세 환급)가 나머지 기간의 렌트 비용보다 크다고 판단되면, 6개월 정도 기다렸다가 자격을 회복하고 구매하는 것이 재정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Mara의 사례가 보여주듯, 삶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우리를 이끌 수 있습니다. 과거에 집을 소유했다는 사실이 현재의 주택 마련 기회까지 영원히 박탈하지는 않습니다. 좋은 소식은 바로 **'4년 규칙'**이라는 명확한 기준을 통해 수많은 캐나다인이 다시 '첫 집 구매자' 자격을 회복하고 다양한 재정적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결국, 다시 첫 집 구매자 혜택을 받기 위한 성공적인 전략은 두 가지에 달려 있습니다.

1. 시간 계산: 주택을 마지막으로 거주했던 시점을 정확히 파악하여 4년 규칙을 충족했는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2. 문서화: LTB(토지 이전세), CRA(세금 혜택) 등 관련 기관에 "언제 이사 나갔는지(Lived-out Date)"를 입증할 수 있는 과거 매각 증명, 재산세 기록, 공과금 고지서 등의 객관적인 문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이러한 혜택은 주택 구매 시 수천에서 수만 달러의 비용을 절감해주는 중요한 금융 수단입니다. 따라서 성급하게 움직이기보다는, 지금이 바로 과거의 기록을 꼼꼼히 검토하고 미래의 이점을 극대화할 수 있는 재정비의 시간입니다.

이번 칼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