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웃 간 울타리 갈등은 흔하면서도 복잡한 문제지만, 한 전문가는 대부분의 경우 “정중한 접근”이 최선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이건 시작부터 민감한 주제입니다.”라고 부동산 및 상업 전문 변호사 크리스티나 벡슬러(Christina Vechsler)가 CTVNews.ca와의 인터뷰에서 말했다. “굉장히 다양한 문제들이 존재하죠.”
울타리가 경계선 위에 있다면 소유주는 누구인가? 누군가 내 토지에 구조물을 지었는지 어떻게 확신할 수 있을까? 공동 비용으로 울타리를 설치했는데, 이웃이 이사 간다면 어떻게 될까?
CTV뉴스는 독자들에게 끔찍했던 이웃과의 분쟁 경험을 공유해 달라고 요청했고, 독자들이 공유한 사례들의 해결책을 전문가들에게 물었다.
공유된 사례들의 흔한 특징 중 하나는 울타리를 둘러싸고 골이 깊어졌다는 것이다.
토론토의 한 독자는 이웃이 고용한 목수가 그들의 집 사이에 울타리를 세우는 중 정원의 식물들을 짓밟은 일로 이웃에게 항의했다고 한다. 그러자 이웃은 얼마 후에 오히려 울타리를 더 높여 정원에 햇빛을 막았다고 한다.
또 다른 이는 수십 년 전 사스카툰에서 10년간의 이웃 간의 분쟁 끝에 결국 집을 팔고 이사 갔다고 전했다. 이사 전까지도 페인트 색상 문제로 다투어 경계선 양쪽에 각자 평행으로 울타리를 세웠다고 한다.
에드먼턴의 한 독자는 이웃이 울타리를 자신의 집 벽에 바짝 붙여 세우면서, 해당 방향으로는 뒷마당으로 들어가는 것이 “거의 불가능해졌다”라고 전했다.
브리티시컬럼비아 주 서리에서는 이웃집이 지하세입자들이 집에 들어가는 데 자주 사용하는 집 사이의 통로를 막아버렸다는 사례도 있었다.
일부 사건은 단순한 일대일 갈등을 넘어섰다. 토론토의 한 독자는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이 공용 골목에 벽을 세우면서, 그녀의 새어머니와 이웃들이 더 이상 주차공간에 접근할 수 없게 되었고, 결국 수년에 걸친 법적 분쟁으로 이어졌다고 전했다.
그럼 이런 경계를 두고 분쟁에 휘말렸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 법률은 주나 지자체에 따라 크게 다를 수 있지만, 어디에 살든 철저한 정보 수집이 도움이 된다.
이웃의 울타리가 걱정된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필요한 모든 정보를 확보하는 것이라고 벡슬러 변호사가 말했다.
집을 구매할 때 받은 서류나 등기정보를 검토하거나, 공인 측량사에게 새로 측량을 의뢰하면 본인의 땅에 허가 없이 다른 구조물이 침범했는지를 파악할 수 있다.
필요한 정보를 확보한 후에는, 진중한 대화만을 통해서도 문제 해결이 가능할 수 있다.
“제가 항상 제안하는 첫 번째 방법은, 가능한 경우 이웃과 직접 만나서 솔직하고 개방적인 대화를 시도해 보는 것입니다.”라고 벡슬러는 말했다.
“선의를 가지고, 자신이 이루고자 하는 바를 투명하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공식적인 합의나, 가능하면 서면 합의가 가장 좋은 목표라고 그녀는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이메일이나 개인 메모를 통해 이웃과의 소통 내용을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다.
토론토 같은 일부 지자체는 부동산 관련 분쟁에 대해 지역 중재 서비스 연결을 제공하기도 한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토론토와 같이 많은 지자체는 울타리 위치나 비용 분쟁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는다.
공식적인 서신을 통해 이웃에게 관련 정보를 전달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다. 하지만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소액 재판소에 접수하거나, 지자체 조례 위반사항이 있을 경우 조례 위반으로 신고하는 방법도 있다.
전문가들은 원치 않는다고 울타리를 철거하는 등 직접적인 구제 방법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경고한다.
“경계선이 어디인지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건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벡슬러가 말했다. “경계 중앙선을 공유하고 있는 구조물에 대해서도 주의해야 합니다.”
설령 울타리가 자신의 땅 위에 있다고 확신하더라도, 실제로는 틀렸을 수 있다. 그리고 정확히 경계선 위에 위치해 있다 해도, 울타리나, 나무 등을 만지거나 훼손할 경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
“법적 조치나 무단침입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할 수 있죠.”라고 벡슬러가 말했다.
벡슬러 변호사는 결국 가장 좋은 해결책은 예의를 갖춘 대화라고 한다. 이러한 방향이 이웃과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이 되기 때문이다. 울타리 수리나 변경 계획에 대해 사전에 알리는 작은 행동 하나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고 말했다.
“겉으로는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결정적인 차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뉴스 제공: CP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