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과 이란이 2026년 이란 전쟁을 종식하기 위해 체결한 ‘평화 로드맵’의 공식 문건이 전격 공개됐다. 그동안 철저한 보안 속에 베일에 싸여 있던 이번 합의안은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재개방과 미군의 해상 봉쇄 해제를 골자로 하며, 이란에 대한 파격적인 경제적 보상안과 핵무기 포기 약속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의 과거 기조를 뒤집는 대대적인 대이란 양보 조치가 대거 포함되면서 미국 정계와 이스라엘 등 동맹국을 중심으로 거센 후폭풍이 일고 있다.

17일 CNN은 미 정부 고위 당국자 및 주요국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총 14개 조항으로 구성된 ‘미·이란 양해각서(MOU)’의 전체 내용과 상세 분석을 보도했다.

백악관 측도 이날 기자 브리핑을 통해 해당 문건의 공식 텍스트를 낭독하며 합의 사실을 공식화했다. 이번 양해각서는 지난 주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제이디 밴스 부통령, 그리고 모하마드 바게르 갈리바프 이란 의회 의장이 디지털 서명을 마쳤으며, 오는 금요일 스위스에서 대면 공식 서명식을 거쳐 발효될 예정이다.

공개된 14개 조항의 핵심은 즉각적인 전쟁 중단과 물류 동맥의 회복이다. 양측은 레바논 전선을 포함한 모든 전선에서 군사 작전을 영구적으로 종료하고 상호 적대 행위를 금지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이란은 봉쇄했던 호르무즈 해협을 30일 이내에 전쟁 이전 수준으로 전면 재개방해 상선들의 통행을 보장하고, 미국은 이란 항구에 대한 해군 봉쇄를 즉각 해제하기로 했다.

특히 눈길을 끄는 대목은 이란에 제공되는 파격적인 재정적 인센티브다. 미국은 협정이 체결되는 즉시 이란이 석유 및 석유화학 제품을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도록 제재를 유예하기로 했다. 나아가 향후 60일간 진행될 본협상에서 이란이 핵 프로그램 관련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경우, 전후 복구를 위해 최소 3000억 달러(한화 약 415조 원) 규모의 국제 재건 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두었다. 이는 2015년 오바마 행정부 시절 체결된 이란 핵합의(JCPOA)의 보상 수준을 훨씬 뛰어넘는 규모다.

대신 이란은 절대 핵무기를 제조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재확인하고, 국제기구의 사찰을 수용하기로 했다. 제이디 밴스 미 부통령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미국이 이란의 고농축 우라늄 비축물량 폐기를 직접 도울 것이며, 이는 문건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고 강조했다.아울러 이스라엘의 최근 공격으로 타격을 입은 레바논의 영토 보전과 주권을 보장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긴장을 완화하려는 의도를 담았다.

그러나 이번 합의를 바라보는 미 정치권의 시선은 싸늘하다. 트럼프 대통령이 1기 재임 시절 ‘역대 최악의 합의’라며 파기했던 과거 핵합의보다 오히려 이란에 더 많은 양보를 해주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 상원 군사위원장인 로저 위커 의원은 “이 협정은 쓰여진 종이 가치만큼도 못 한 합의”라며 미군의 군사적 우위를 포기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과거 트럼프 행정부의 핵심 인사이자 친이스라엘 성향인 마이크 폼페이오 전 국무장관 역시 “결과적으로 이란 혁명수비대의 테러 자금을 대주는 꼴이며, 결코 ‘미국 우선주의’가 아니다”라고 맹비난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또한 이번 합의가 이란의 지역 내 영향력을 키워주는 ‘악몽’이 될 수 있다며 강력한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정부 당국자들은 이번 MOU가 세부적인 기술적 조항보다는 큰 틀의 합의를 담은 ‘정치적 문서’라며 진화에 나섰으나, 양국 간의 오랜 불신과 미 의회의 강력한 반발을 극복하고 최종 합의까지 도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금요일 스위스 공식 서명 이후 시작될 60일간의 가파른 본협상 기간 동안, 우라늄 감축 방식과 제재 해제의 선후 관계를 둘러싼 치열한 외교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뉴스/사진 제공: 밴쿠버교차로>